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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소득 과세도 폐지 수순

[the300]세번째 당정협의서…입법 추진 새누리 의견 무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사진=뉴스1
당정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후퇴하거나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의원입법을 준비 중인 새누리당이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전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당정협의를 입법 전에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며 "시장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얘기론 고가 전세주택에 과세를 적용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아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에선 작은 과세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2~3주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당정협의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부분은 이견을 보였다. 기재부는 전세 임대소득자에 과세하자는 원안을 고수한 반면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임대소득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법안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결정함에 따라 열쇠를 쥔 새누리당의 의지대로 풀어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당정협의를 거치겠지만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가게 됐으니 국회의원의 방향성과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새누리당의 입장으로 결론날 것임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한 방향성은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한 김무성 의원의 11일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불씨가 겨우 살아나려 하는데 임대소득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해서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 문제는 부동산 정책입안자가 책임져야 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명분을 지키려 표면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합의에 동조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4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날 그대로 발표됐다"며 "전세 임대소득 과세도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 여당은 4월10일과 이번달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2·26 주택 임대차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임대사업자 과세 방침을 점차 축소해왔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에 심도있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형편이다. 세월호 국조특위의 기관보고 일정과 6월 국회 일정 조율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탓이다.

그러나 법안이 상정되면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임대소득 과세 축소는 공평과세 기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떠나 전·월세 등록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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