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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사진=뉴스1 |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남원·순창)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신고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경찰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그 기한이 '지체없이'라고만 돼 있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고자나 신상카드 제출자가 임의대로 기한을 해석, 실종신고 자체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실종아동을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제출하는 기한을 '2시간 이내'로 규정했다. 실제로 미국은 경찰이 아동의 실종 정보를 받은 후 국가범죄정보센터에 2시간 이내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신상카드 정보 입력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호시설이 무연고 아동을 신규로 입소시킬 때 아동의 신상카드 필수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해당 아동의 정보에 접근, 업무를 연계할 수 있다.
하지만 신상카드를 입력하지 않는 곳이 많아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아동 실종사건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수반되며 가정의 해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실종아동이나 연고지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보호시설의 경우, 조기에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제출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실종아동 건수는 매년 2만명을 웃돌고 있다. 2009년 2만832명, 2010년 2만6984건, 2011년 2만8099명, 2012년 2만7295명, 2013년에는 2만3089명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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