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임대차 과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6월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올초 발표한 전월세소득 과세방침이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고 판단,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유력한 대안은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하고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다. 월세 세입자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2주택자(집주인)의 경우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되, 2015년까지 2년간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개정안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정부와 여당, 또 여야간 협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해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즉시 부과하는 대신 2주택자 처럼 분리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에 대한 과세방침도 여야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월세 과세개편안이 속도를 내기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등 6월국회 다른 현안이 산적해 있다. 소득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 법률이다. 안 의원 측은 "11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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