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안전처 신설' 카드에 野 '안전부총리'로 맞불?

[the300]새정치聯 백재현 "부총리급 안전방재부 신설 및 재난관리시스템 '콘트롤 타워' 靑 담당 법안 발의 예정"

박광범 기자 | 입력 : 2014.05.20 17:09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백재현 의원실 제공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것과 관련,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콘트롤 타워'를 청와대에 두고, 안전방재부총리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및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발표한 데 대해 "실현 효율성의 측면에서 낭비적 요소가 많은 한건주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재난관리시스템 '콘트롤 타워'를 대통령(청와대)이 담당하고, 총괄집행을 부총리급의 '안전방재부'를 신설해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안보실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 국가위기관리위원회로 변경 △수사 및 정보기능 대신 해양구조 기능을 강화한 '해양경비청' 설치 △육상구조 기능을 강화한 '소방청'은 안전방재부의 산하 외청으로 설치 △지방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만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현장대응기능 담당 △특별행정기관의 안전책임관 임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백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이들 법안에 안전문화진흥 및 민간협력 구체적 제도화, 국회 산하 국가위기조사관리위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백 의원은 "대형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참여정부의 NSC나 현행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를 이용해 청와대 재난대응 시스템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총괄집행 중앙부처는 부총리급의 위상과 안전 관련 예산편성권 등을 통한 충분한 권한을 확보해 주되, 조직 신설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도록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TFT 형식의 소규모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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