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개각' 빠진 朴대통령 담화…후속 개각 언제쯤?

[대국민담화]朴대통령, UAE 방문 뒤 발표 예정…'내각총사퇴'냐 '부분 개각'이냐?

박광범 기자 | 입력 : 2014.05.19 15:14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 사과하고 27개에 이르는 정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국정쇄신 의지를 표명하고자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 언급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이을 후임 총리 지명까지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개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는 대국민담화에서 개각이 언급될 경우, 당초 담화 발표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땜질식' 혹은 '국면전환용'으로 비쳐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실무방문에서 돌아온 뒤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UAE 실무방문 이후 있을 '개각 발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내각·청와대 참모진 총사퇴 및 지방선거 이후 개각 발표'와 '선(先) 총리 지명 후(後) 부분 개각 발표'다.

당장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사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개각 요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1기 내각은 각료들이 소신과 전문성, 책임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백지에서 시작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 및 대통령의 담화문을 종합해보면 개각폭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직은 이미 공석이 예상된 상태고,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은 수장 교체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까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및 잇단 산업현장 사고를 감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고용노동부 등과 여러 차례 경질론에 휘말렸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도 개각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야권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방부와 국정원, 청와대 참모진 등을 포함하는 '내각총사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각총사퇴가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이 여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임과 불신임을 판단하고 집권 2기 내각을 짜게 된다. 총사퇴 시기는 지방선거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사퇴가 아닌 부분 개각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는 총리 인선이 시급하다. 장관 임명제청권이 총리에게 있어 2기 내각 구성이 총리 취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포함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지명부터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만큼 총리 지명에 속도를 내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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