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상임위' 오명 벗은 미방위…127개 법안 '일괄처리'

(종합)野, 방송법 개정안 처리…단말기유통법·원자력안전법도 '숨통'


지난 2월 26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유승희 새정치연합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전반기 국회 최대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돌파구를 찾게 됐다. 그간 여야 대치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함께 묶여있던 127개 법안들도 5월2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기 때문이다.

 

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무리없이 통과되면 미방위는 지난해 7월 ICT 특별법 이후, 약 7개월만에 처음으로 법안 처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도 벗고 과학 및 정보통신 관련 법안들을 대거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대표적 법안이다. '보조금 경쟁'이라는 왜곡된 시장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스미싱·대출사기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가 고객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대가 발생시 결제 내역을 고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안'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도 처리된다. '연구회통합법'으로 불리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약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관리하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가 기대된다. 과학벨트지구의 효율적 육성·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구 소재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해 '육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거점기구와 관련, 중앙행정기관간 이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한 '거점지구개발사업협의회'도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처리된다.


미방위는 5월 2일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후 2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7일 물밑협상을 갖고 핵심 쟁점인 '노사동수 편성위 구성'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에 반발했다.

 

유 간사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밤샘 논의 끝에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는데, 이를 뒤집은 새누리당이 사과나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여당안을 수용하는 것은 국회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의총에 앞서 미방위 야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민주주의 합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게 문제"라며 "지난 2월에 합의한대로 지켰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더 복잡해졌다"고 따졌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두고 "자중지란부터 해결하라"면서 "야당 내부 속사정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할 것 같았지만, 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세월호 사건으로 법안 처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점, 또 5월 새 원구성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제가 미방위 위원"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의 뜻을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끝까지 각을 세웠던 유 간사도 "저는 반대하지만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호준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방위 여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해 놓은 상황이라 이들을 각자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함께 묶였던 120여개 법안들도 2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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