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우리 아이 한명 한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 인만큼 아동학대를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 행위라는 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아동학대는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학대 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인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과 신고를 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 등이 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이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들이 자주 보직이 이동돼서 문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적정 기간을 보장해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두 명의 학생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서 학교 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학교 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를 하는데 학교 당국의 교육과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체육활동과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내와 책상 앞에만 갇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과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체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환경을 바꿔야 하겠다"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만나 교제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관계 부처는 이런 점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서 예방 체계와 대응 체계 두 가지 모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아동학대는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학대 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인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과 신고를 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 등이 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이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들이 자주 보직이 이동돼서 문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적정 기간을 보장해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두 명의 학생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서 학교 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학교 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를 하는데 학교 당국의 교육과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체육활동과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내와 책상 앞에만 갇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과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체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환경을 바꿔야 하겠다"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만나 교제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관계 부처는 이런 점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서 예방 체계와 대응 체계 두 가지 모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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