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9월29일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시급히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아동보호대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국가 사무로 환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 △피해아동 분리보호, 치료 및 상담서비스 전문치료보호시설 확충 △전담 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 배치 △중앙정부와 지자치에 아동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및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를 의무화 △여성·아동 전담 경찰 및 법조인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교육 필수화 △아동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 법제화 △이혼.별거 등으로 인한 비양육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가족기능 강화 지원 통한 재학대 예방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방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호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며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9월29일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시급히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아동보호대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국가 사무로 환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 △피해아동 분리보호, 치료 및 상담서비스 전문치료보호시설 확충 △전담 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 배치 △중앙정부와 지자치에 아동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및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를 의무화 △여성·아동 전담 경찰 및 법조인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교육 필수화 △아동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 법제화 △이혼.별거 등으로 인한 비양육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가족기능 강화 지원 통한 재학대 예방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방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호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며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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