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벌금·과태료 선고를 규정한 형법 70조에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일일 환산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이처럼 개정되면 50억 이상 고액 벌금을 받는 경우 이를 전부 노역으로 환산하려면 적어도 100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역의 일당은 5~1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249억원 가량 벌금을 미납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씩 49일 노역장에서 일하면 벌금을 전액 면제 받는다.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당은 법관 재량에 맡겨둔 데서 '일당 5억' 판결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일당 5억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한 꼴"이라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여야, 19일 김진욱·25일 박범계 인사청문회 '합의'
- 2나경원, 공식 참전…10년전 '그때 그사람들' 다 나섰다
- 3[300소정이]서울시장 선거, '새얼굴'이 없다
- 4김진욱 19일, 박범계 25일 청문회… 김성우 대표 '참고인' 채택
- 5'독하게' 내건 나경원, '안철수' 한마디도 안하고 직격탄
- 6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0일 실시
- 7오신환 "安, 누가 박원순에 했듯 양보하라냐" 직격탄
- 8'박근혜 22년형'에 野 사면요구↑…유승민 "文, 결단해야"
- 9나경원-안철수, 첫날부터 '불꽃'…단일화 게임 본격화
- 10시행되기도 전 개정 논란 휩싸인 '누더기' 중대재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