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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던 새누리당은 이로써 한 발 물러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와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며 "(오늘 처리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1일에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고 이때 원자력법을 최우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앞서 2011년 12월29일 본회의에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국제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핵 관련 범죄자 처벌 조항 신설 △'핵 범죄 행위' 개념 확대 등의 내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관인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 국회를 통과할 듯 보였지만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발이 묶였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가 전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관련법을 제때 개정하지 못하면 '국제망신'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협약상 올해(2014년) 안에만 개정하면 되는 내용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 미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하고도 막판에 새누리당이 이를 뒤집어 여러 법안의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청와대에도 오늘 합의를 전달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박 대통령께서 오늘 핵안보정상회의에 '이러이러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이를 중점법안으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처리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월 미방위 중점법안으로 이 원자력방호법과 원자력안전법, 단말기유통법,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정출법) 등 4개를 정했다"고 반박했다.
단 야당이 이른바 '공정방송법' 처리 연계를 푼 것이 아니어서 4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원자력법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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