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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첫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원자력 방재방호법은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핵물질이나 장치를 제조, 소지하거나 관련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민주당은 방송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박 대통령의 회의 참석 전 원자력 방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 테러 억제 협약과 개정핵물질 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북 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다"며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자칫 주한미군에 군무하는 우리 근로자 월급도 못주고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고, 또한 국가 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 일 것"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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