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를 국회의원 입법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페이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속히 도입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엄격한 재정관리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페이고' 원칙을 의원입법 전면에 도입할 경우 입법권 침해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논의의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이만우 이완영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제출한 국가재정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다룬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등 구속력을 갖도록 해 정부재량지출을 통제하는 재정운용 체계를 의미한다.
법안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각 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높아질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이만우 의원도 지난 2010년 10월 정부나 관련기관장이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감소를 수반하는 법안을 입안할 때 해당 의무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분만큼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을 함께 입안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 입법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취지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입법의 경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의결시 법안의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 재정관리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은 야당 의원들도 동의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채무 한도액을 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페이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속히 도입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엄격한 재정관리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페이고' 원칙을 의원입법 전면에 도입할 경우 입법권 침해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논의의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이만우 이완영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제출한 국가재정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다룬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등 구속력을 갖도록 해 정부재량지출을 통제하는 재정운용 체계를 의미한다.
법안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각 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높아질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이만우 의원도 지난 2010년 10월 정부나 관련기관장이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감소를 수반하는 법안을 입안할 때 해당 의무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분만큼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을 함께 입안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 입법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취지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입법의 경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의결시 법안의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 재정관리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은 야당 의원들도 동의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채무 한도액을 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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