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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뉴스1 |
국회 본회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8월말부터 법이 교육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이 178명, 반대 28명으로 4분의 3이상이 선행학습금지법에 동의했다. 교육현장의 숙원인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에 여야 의원 대부분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선행학습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도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입학 전형과 관련,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기준이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실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교사가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게 되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사는 경고 조치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고려해 학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다.
특별법을 발의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올 하반기부터 적용, 내년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게 목적"이라며 "입시전형에서 선행학습을 감안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은 학생들의 부진이 극심한 상황이 빨리 정상화하지 않으면 입시 경쟁은 더욱 과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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