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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 의원/뉴스1 |
백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묶어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게임중독법(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게임사 매출의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의무 납부토록 하는 '게임중독예방법(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얼마전 방위사업청이 47억원 투자해 개발한 '해군 특전 모의훈련'에는 민간 게임엔진을 활용했다"면서 "아덴만 여명작전을 펼친 최강의 특수부대가 게임을 이용해 전투훈련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게임을 군사훈련에 활용, 실제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스텔스기를 개발한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도 민간항공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군용 시뮬레이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하지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렇게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문화콘텐츠인 게임을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게임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이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게임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기울이겠다. 군도 게임 산업을 통해 다양한 모의 전투체계를 개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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