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국회에서 여야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를 다음 국회에서 이어가기로 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증세 문제에 대해 논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가 세법개정 사안인 만큼 오는 연말 세제개편안에 다시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8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종교인 과세 논의 시작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인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종교인 과세 카드를 빼들었다간 자칫 종교계 전반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개신교 보수교단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종교인 납세를 반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2월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세법 개정안은 통상 세제개편안때 포괄 논의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만 따로 떼어나 통과시키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4.4%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 세율을 적용, 원천징하는 방식으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4.4%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시행 시기와 과세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연말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심각한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소득 형평성을 들면서 종교인 과세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최근 다시 이슈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가량 적은 2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세원을 넓혀야 하는 입장이다. 올해 세수 전망도 2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높였지만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3.9%)를 달성하더라도 세수 목표를 충족시킬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수 부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8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종교인 과세 논의 시작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인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종교인 과세 카드를 빼들었다간 자칫 종교계 전반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개신교 보수교단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종교인 납세를 반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2월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세법 개정안은 통상 세제개편안때 포괄 논의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만 따로 떼어나 통과시키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4.4%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 세율을 적용, 원천징하는 방식으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4.4%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시행 시기와 과세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연말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심각한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소득 형평성을 들면서 종교인 과세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최근 다시 이슈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가량 적은 2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세원을 넓혀야 하는 입장이다. 올해 세수 전망도 2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높였지만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3.9%)를 달성하더라도 세수 목표를 충족시킬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수 부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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