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독립청, 승격 유력…여야, 코로나19 공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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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유효송 기자 | 입력 : 2020.03.02 05:40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4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 중 기침을 하고 있다. 2020.2.24/뉴스1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독립 청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여야가 보건 분야 총선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집중적으로 포함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국민안전 부문(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위상을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6개 권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세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달 5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질본의 위상 강화와 국립바이러스연구원 수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계획의 연장선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지난달 보건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독립적 정책판단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질본이 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질본(차관급 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2004년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돼 출범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3.1/뉴스1

또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토록 하고 보건 정책 총괄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 신설을 추진한다.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R&D(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해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 등 연관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민간 영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필수진료와 공공의료 취약지역이 정원 확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 의대를 신설한다. 대도시에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소규모 의대 등에는 70~80명 이상의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원확대에 대한 개업의사 등 의료계 일각의 반발도 협의를 통해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코로나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이날 "지금은 결단이 필요하고 국민 안전, 보건과 관련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고 가장 우선은 국민 안전이라는 입장에서 의견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이나 의료 취약지에 활동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며 "기존 의료기관과 충돌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관계 당사자들과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뉴스1

통합당도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집중한다.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을 종합관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바이러스 R&D 예산 확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등도 지난달 발표했다.

심재철 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해서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게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긴급한 자금을 요구하면 선지급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재난안전법도 개정해 감염병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이 피해 봤을 때 긴급 영업안전자금과 생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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