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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1.공직선거법 개정안 의사일정 변경이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 안건으로 1번 임시회 회기변경건과 예산부수법안을 앞에 상정한 뒤 27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렸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 22건에 대해 1건당 최대 32개의 수정안을 제출, 표결 발목잡기에 나섰다. 안건 심사와 표결에 앞서 수정안을 국회의원용 단말기에 일일이 입력하는 시간이 1건 당 평균 30여분이 걸렸다. 통과된 2건 외에 남은 예산 부수법안 20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법안 1개당 평균 30여분씩 600분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4번 안건 처리 대신 27번 안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했고, 상정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이 시작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20인 이상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하면, 토론 없이 표결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21시 28분, 윤후덕의원 외 156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의안과 제출했고, 11분뒤 표결(156인 중 153인 찬성), 41분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의 순서였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법에서 정한 의사일정 변경이란 의원들의 동의요청과 이에 대한 의결을 거쳐 행해진 적법행위다. 자의적 판단이 아니다"며 "이를 직권남용이라 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2. 회기결정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
국회는 27일 오전 11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당일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문 의장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본회의를 개의해 회기를 정한 후 안건을 처리하지만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회기를 결정해 온 다수의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제시한 과거 사례를 보면 20대 국회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거를 먼저 한 뒤 회기결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17대 국회(제263회 임시회)와 16대 국회(제246회 임시회)때도 각각 법안처리를 먼저 한 뒤 회기 결정을 나중에 처리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된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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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려고 하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2019.12.27. jc4321@newsis.com |
3. 한국당이 신청한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했다는 주장
국회는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무제한토론 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7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회법 제106조2 제8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 대변인은 "이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안건의 경우 다음 회기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회기결정에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면 회기 활동을 봉쇄시키는 모순을 야기하고, 국회 의사활동을 마비 또는 저지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해석했다.
4. 국회의장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허용한 것은 위법이자 직권남용이라 주장한 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제한토론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 관련 국회법을 개정, 동일회기 중 의원의 동의없이 사보임을 할 수 없게 했는데도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즉각 반대했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의 오인이다. 해당 (위헌) 사안은 김홍신 전 의원이 2002년 1월 헌재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이다"며 "그러나 헌재는 김 전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전원재판부 결정이 아니라 소수의견이 헌재의 결정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중대한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이 오신환 의원 등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요청한 위원 개·선임(사보임)을 허가한 것은 국회법 제48조에 의거한 적법한 권한행사인 만큼 결코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문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래 원내교섭단체의 대표가 요청한 사보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허가 해왔다"고 덧붙였다.
5. 한국당의 "‘4+1’협의체가 기형적 집단이며 예산안 날치기통과시켰다"는 주장
국회는 예산안 처리는 헌법 제54조 및 국회법 제85조의3에 의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과정이며, 표결절차를 거친 적법절차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은 11월30일 이미 종료됐다"며 "정부제출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제95조에 의거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장이 12월 전부터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고, 12월2일에는 의장 입장문 발표로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까지 밝힌바 있다고 국회는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후 여러차례 여야 합의를 독려했지만 번복과 지연이 이어지면서 문 의장은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예산안 본회의 상정계획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통지했다"며 "12월 10일(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 상정 및 처리를 알렸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법 제95조에 따른 의원들의 수정동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의안과에 제출된 예산안 수정안은 50이상의 의원이 찬성한 수정안으로 제출됐다"며 "문 의장은 같은 규정의 요건을 갖춘 이종배 의원 등의 수정안과 이인영 의원 등의 수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 순서대로 처리하는 적법 절차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안건의 경우 다음 회기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회기결정에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면 회기 활동을 봉쇄시키는 모순을 야기하고, 국회 의사활동을 마비 또는 저지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해석했다.
4. 국회의장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허용한 것은 위법이자 직권남용이라 주장한 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제한토론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 관련 국회법을 개정, 동일회기 중 의원의 동의없이 사보임을 할 수 없게 했는데도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즉각 반대했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의 오인이다. 해당 (위헌) 사안은 김홍신 전 의원이 2002년 1월 헌재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이다"며 "그러나 헌재는 김 전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전원재판부 결정이 아니라 소수의견이 헌재의 결정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중대한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이 오신환 의원 등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요청한 위원 개·선임(사보임)을 허가한 것은 국회법 제48조에 의거한 적법한 권한행사인 만큼 결코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문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래 원내교섭단체의 대표가 요청한 사보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허가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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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항변하고 있다. 2019.12.23. kkssmm99@newsis.com |
5. 한국당의 "‘4+1’협의체가 기형적 집단이며 예산안 날치기통과시켰다"는 주장
국회는 예산안 처리는 헌법 제54조 및 국회법 제85조의3에 의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과정이며, 표결절차를 거친 적법절차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은 11월30일 이미 종료됐다"며 "정부제출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제95조에 의거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장이 12월 전부터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고, 12월2일에는 의장 입장문 발표로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까지 밝힌바 있다고 국회는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후 여러차례 여야 합의를 독려했지만 번복과 지연이 이어지면서 문 의장은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예산안 본회의 상정계획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통지했다"며 "12월 10일(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 상정 및 처리를 알렸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법 제95조에 따른 의원들의 수정동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의안과에 제출된 예산안 수정안은 50이상의 의원이 찬성한 수정안으로 제출됐다"며 "문 의장은 같은 규정의 요건을 갖춘 이종배 의원 등의 수정안과 이인영 의원 등의 수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 순서대로 처리하는 적법 절차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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