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재명표 청년복지정책…"포퓰리즘" 공세에 "청년 놀면서 일해"

[the300]18일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등 이 지사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본인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맞섰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경기도가 현금복지를 많이 하다 보니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배당 수당 1753억원, 고교무상 급식 1404억원, 어린이운영비 223억원, 산후조리 423억원, 청년 면접 수당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150억원이다. 이걸 합치면 339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복지에 동의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생산은 점점 줄고 복지는 점점 크게 는다"며 "이래서 이 복지를 포퓰리즘, 생색내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복지지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복지지출을 늘린다는 게 도민의 부담을 늘리는게 아니고 필요 경비를 줄여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 도민 입장에서는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예산이 8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경우엔 모두 실패했다"며 "많은 재원이 부담되고 차세대 부담으로 증가가 되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복지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시책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이다. 한 곳에 투자하면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한다"며 "결국은 복지정책을 늘리게 되면 버스요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해야 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는 비용이 줄어든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책이라는 것이 다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하고 결합해서 가는 게 맞다"며 "저는 그것이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기성세대는 왜 공짜로 돈을 주느냐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놀면서 일해야 한다. 새로운 삶의 가치와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다.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이어질 수 있는 시험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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