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文정부 경제는 '제로섬게임'…규제개혁 시급"

[the300][국회in 인터뷰]한국당 '민부론 프로젝트' 참여…"소득주도성장·노동 과보호가 경제 망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정태옥 의원실 제공

"모든 시각을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바라보니 자꾸 헛발질이 나온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내린 평가다. 정 의원은 "현실적으로 5000만 국민 모두 생각이 제각각 다르고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현 정부는 '이념 과잉'으로 내편 네편을 가르니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 정책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경제 분야를 꼽았다. 약 30년간 공직에 몸담은 정통 관료 출신인 정 의원은 경제원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무맹랑한 이론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뿌리채 흔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현금 나눠주기'는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이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줄 돈을 저 사람에게 주거나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돈을 지금 쓴다든지, 건설을 위한 투자를 복지로 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민부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27일 대표에 선출된 뒤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번에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한국당표 경제구상 '민부론'이다. 지난 5월 9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인 '징비록'을 발간한 데 이어 4차산업혁명 등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에 내놓은 후속타다.

민부론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담고 있다. 문 정부의 정책을 국가주도 계획 경제로 규정하고 이를 시장 주도 자유 경제로 전환하자는 게 골자다.

정 의원도 황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한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위원회 산하 5개 분과 중 하나인 경쟁력 강화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김상훈·김종석·송언석 등 당내 경제·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를 평가한다면.
▶경제, 외교안보, 국민통합 등 크게 이 세가지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민들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으로 갈랐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을 내편 네편으로 가르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이다. 가장 나쁜 리더십이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거 아닌가. 

경제를 말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 기반 자체를 흔들었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주의 '노동 과보호' 정책을 편 게 잘못됐다. 북한 문제 등 외교안보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외교안보든 경제든 '이념'에 따라 움직인다. 일본과 관계도 그렇다. 과거사로 인해 일본은 우리에게 고통을 줬고 미운 존재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이 있다. 안보에 있어서는 중요한 파트너고 경제 문제에서도 협력을 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악, 우리는 선이라는 구도를 만든 것이다. 

우리가 재벌을 볼 때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갑질'이라는 어두운 면도 있는,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재벌은 악, 중소기업과 노동은 선으로 이념적으로 재단한다. 

북한도 동포로서 통일의 대상이지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현 정부는 '독재자 김정은'을 포함해 동포라는 인식으로만 보려 한다.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대응하는 '민부론'을 발표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게 있다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생산은 시장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경제성장은 생산이 증대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제원칙이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개인소득 향상을 부가가치 늘리는 걸로 만드려고 하거나 현금 나눠주기식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가져야 될 몫을 근로자들에게 주는거 아닌가. 그렇게 되다보니 결국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된다. 투자나 유효수요를 늘려서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야 한다. 생산이 늘어야 경제가 성장하는 본질을 무시하고, 이미 갖고있는 것을 나눠가짐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하니까 누구로부터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로빈훗식 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들이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탄력근로제 등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비롯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꼭 이 정부가 들어서서 지적되는 문제는 아니다. 산업 구조조정 등 시급한 과제를 대대적으로 하려면 제도개혁을 해야만 새로운 분야에 자본이 들어갈 것 아닌가. 그 첫번째가 화평법과 화관법이다. 정부여당은 대책 발표만 하고 관련 법안을 내지도 않는 등 말로만 하고 의욕이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최소 1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규제완화를 해줘야 우리 경제가 그런대로 힘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불법과 비리, 악행을 모아 놓은 것 같다. 사학비리, 자녀 스펙을 위한 불법과 편법 등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 할만하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의 위선을 보여준다.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자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로 가질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자녀에게 스펙을 몰아주는 데 썼다. 가족들도 의혹과 연루돼 있는데 '가족 사기단' 같은 느낌도 든다. 


-조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도 공정 문제도 불거졌다.

▶대학입시는 정시 70%, 수시 30%로 하고 수시 관련 모든 자료는 30년 간 보관하자고 전부터 주장해왔다. 정시를 확대하면 과외가 성행한다고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시는 편법이 얽힐 가능성이 높아 공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더하다. 소위 '상위 10%'가 유리한 제도다. 천재 아인슈타인도 시험을 봐서는 서울대에 못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 30% 정도는 수시로 하고 나머지는 학력고사 같은 시험을 보는 게 어떤가. 변칙이 70%인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



[프로필]

1961년 대구 출생

대륜고-고려대 법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서초구청 사회복지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인천광역시청 기획관리실장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자유한국당 대변인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