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지나갔지만…靑 "9·19는 버팀목" 보는 이유

[the300]北 비핵화 명시하고 JSA 총기금지.."안정적 상황관리 가능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평양정상회담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19.09.19. myjs@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9·19 남북정상간 평양공동선언의 의미가 다시 주목된다.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아 선언 1주년을 크게 기념하지 못했다. 그러나 9·19 합의가 없었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까지 상황을 관리하지도 못했을 것이란 게 청와대 시각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설명하면서 "남북관계 진전, 북미관계 진전하는 데 세 차례 정치적 파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첫 파도는 지난해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첫번째 남북정상회담(판문점)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다.

둘째는 9월 18~20일의 문 대통령 방북을 통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된 것이다. 셋째 파도는 하노이에서 북미 합의가 불발된 후 현재진행형이다. 세 차례 파도를 타고 올랐지만 목적지에 닿지않은 것을 정부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각 파도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 번째 파도에 대해 "6월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상봉 및 북미 정상 상봉을 통해 상황을 안정적 관리하며 새로운 진전을 한 걸음 한 걸음 했다"며 "한미 양국이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했고 최근 최선희 9월9일 담화 등 실무협상 의사를 표명하는 데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특히 두번째 파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9·19 공동선언의 실질적 의미는 작지않다고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 남북 재래식 군사위협을 낮추자는 군사합의, 남북 교류 협력 약속 등 9·19 합의에 담긴 내용을 "버팀목"이라 표현했다.

우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확인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이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상간 합의문에 명시한 것을 쉽게 되돌리지 못하는 일종의 구속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기로 한 합의, 공동경비구역(JSA) 내 총기 휴대를 중지한 것은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됐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청와대 관계자는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역사상 최초로 북측을 잠시 다녀왔다"며 "JSA에서 총기를 더이상 휴대하지 않기로 한 9·19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가 있다는 것, 남북 군사소통채널이 지금도 원활히 작동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잊고 있지만 (과거에)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남북 소통 인프라가 확보된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그는 "2017년 이전 상태보다는 안정적 상태를 관리하는 이유는 역시 평양공동선언 정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물론 갈 길이 많다는(멀다는) 걸 안다. 중요한 건 지금 안정적 상황을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합의가 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면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는 좀더 분명해진다.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고, 북미 실무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재 완화나 해제 등 '상응조치'의 값도 정밀하게 매겨야 한다. 여기엔 종전선언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남북미가 함께 이룬 성과를 수포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못박을 필요가 있다. 애써 여기까지 온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자칫 '후진'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등에서 이룬 역사적 장면들이 그저 해프닝으로 남을 수도 있다. 2018년 평양의 9·19가 2019년 뉴욕의 9·23에 주는 메시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참석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19.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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