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9-1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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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내용과 이후 일지. 주요 내용에서 '올해'는 2018년을 말한다./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
지난해 9월19일 평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손을 굳게 잡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도의 15만석짜리 스타디움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을 상대로 "비핵화"를 외쳤다. 김 위원장은 박수를 쳤다. 두 정상은 하루뒤 백두산 천지를 전격 방문했다. 모두 역사를 다시쓰는 일이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을 다녀온 후 남북-북미 투트랙은 분주했다. 남북은 도로-철도를 잇기로 하고 12월 연결 착공식까지 가졌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하지만 북미가 각자 생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가격'이 안 맞았다.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초유의 '노딜' 정상회담을 마치고 헤어졌다.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외국인투자의 시작인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도 막혔다. 북한은 태도를 바꿨다. 우리 정부, 심지어 문 대통령까지 거칠게 비난했다. 남북을 연결하자는 과감한 합의도 진전이 없다. 회의론도 커졌다.
◇文 맞대응보다 인내로 절치부심= 이 고비들은 문 대통령에게 절치부심의 시간이었다. 북한문제의 핵심인 비핵화를 북미간 문제로 보면 남북대화는 북미협상에 종속변수다. 문 대통령은 첫째,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정관념에 머물지 않았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같이 굴러갈 때 한반도평화가 실현 가능하다고 주창했다. 새로운 상상력이다. 중재와 촉진이라는 공간도 그렇게 열었다.
둘째, 끈기와 자제력으로 버텼다. 북한이 연일 신무기 실험을 감행할 때도 참았다. 외교무대도 적극 활용했다. 4월 방미, 6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땐 한미공조도 착실히 다졌다. 이를 통해 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에 판을 깔았다.
16일 현재 남북미 당국은 톱다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치밀한 실무협상으로 서명란만 남긴 합의문을 도출해야 3차 북미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다.
국민들에겐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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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8일 무개차를 타고 평양시내를 퍼레이드 하며 시민들의 환영에 답하고 있다. 2018.12.2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정은, 마지막 기회 앞둔 배수진= 김 위원장은 마지막 기회를 기다린다. 그는 1년간 한중러 3국을 방문하고, 미국과 두 차례 회담을 나눴다. 광폭 외교다. 북한 지도자로선 이례적이다. 협상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바뀐 것은 없다. 영변 핵시설은 그대로 있고, 완화 혹은 해제된 경제제재도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여전히 '불가'의 영역이다.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체제보장까지 향하는 로드맵·시간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과 미국 측 인사들을 향해 막말을 퍼붓는 와중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톱다운'으로 일단 '하노이 노딜'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선미후남(先美後南)식 접근법으로 볼 수도 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김 위원장으로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두 번이나 퇴짜를 맞는 결과라면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극심한 타격을 입는다. 내년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결산의 해다. 게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새 미국 대통령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협상 의지 만으론 부족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의심을 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비핵화 시간표를 확정해야 한다. 군부 출신이 아니라 외무성의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 등으로 협상팀을 교체한 점은 긍정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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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도라산역 CIQ를 지나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지난해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교류 기대감은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하노이 이후이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최대 변수를 만난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 구상도 반년 이상 '올스톱' 이다.
◇착공식에서 멈춘 철도연결 시간표=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장밋빛 경협을 약속했다.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조건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남북 환경협력과 산림협력, 보건·의료 협력 강화 등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으로 경협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던 정부 계획도 틀어졌다. 회담 결렬 후 북측이 남북대화 제안을 거부하면서다.
경협 중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인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였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착공식에서 멈췄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 철도 현지 정밀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올해 내 북측과 현대화 수준을 합의해 설계 시작 단계까지는 나아가길 기대했다. 하지만 북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국제사회의 제재완화·해제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더 요원해졌다. 하노이 이전엔 제재가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하노이 이후엔 북측의 불응이 제재보다 앞선 변수가 됐다. 우리 정부가 승인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시설점검 방북조차 북측의 무응답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남북경협 중 가장 속도를 내던 산림협력도 구체화되지 못 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22일 평양정상회담 후 첫 경협 분과회담으로 산림회담을 열었지만 합의 중 공동방제만 진행하고 북측 양묘장 10곳 현대화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제재와 남북간 이견 등으로 서행하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추가 협의 통로가 막혔다.
◇화상상봉 준비 마쳤으나 北 무응답으로 진행 못 해=경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에서 자유로운 인도협력과 문화교류도 공회전하긴 마찬가지다. 평양공동선언은 3조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협력을, 4조에서 다양한 남북교류를 합의했지만 성사된 건 손에 꼽힌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인도협력 중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추진을 위해 지난 3월까지 예산마련, 제재면제, 시설 개보수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북측과 협의 착수를 하지 못 해 그 이후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다.
남북교류 중 성사된 것도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가 유일하다. 당시 행사는 평양에서 남북공동으로 2박3일에 걸쳐 성대하게 열렸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인 올해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는 불발됐다. 지난해 분위기였다면 성대하게 열렸을 4.27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역시 북한이 빠진채 문화행사 성격으로 개최했다.
북한이 남북 협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촉진자로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에 실망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남북합의 이행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의 해빙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기간 남북교류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재의 벽을 넘지 못해 교류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연말까지 북미간 합의가 잘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 교착을 뚫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식에서 멈춘 철도연결 시간표=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장밋빛 경협을 약속했다.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조건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남북 환경협력과 산림협력, 보건·의료 협력 강화 등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으로 경협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던 정부 계획도 틀어졌다. 회담 결렬 후 북측이 남북대화 제안을 거부하면서다.
경협 중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인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였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착공식에서 멈췄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 철도 현지 정밀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올해 내 북측과 현대화 수준을 합의해 설계 시작 단계까지는 나아가길 기대했다. 하지만 북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국제사회의 제재완화·해제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더 요원해졌다. 하노이 이전엔 제재가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하노이 이후엔 북측의 불응이 제재보다 앞선 변수가 됐다. 우리 정부가 승인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시설점검 방북조차 북측의 무응답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남북경협 중 가장 속도를 내던 산림협력도 구체화되지 못 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22일 평양정상회담 후 첫 경협 분과회담으로 산림회담을 열었지만 합의 중 공동방제만 진행하고 북측 양묘장 10곳 현대화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제재와 남북간 이견 등으로 서행하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추가 협의 통로가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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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함께 이산가족 화상상봉장의 개보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9.04.15. photo@newsis.com |
◇화상상봉 준비 마쳤으나 北 무응답으로 진행 못 해=경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에서 자유로운 인도협력과 문화교류도 공회전하긴 마찬가지다. 평양공동선언은 3조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협력을, 4조에서 다양한 남북교류를 합의했지만 성사된 건 손에 꼽힌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인도협력 중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추진을 위해 지난 3월까지 예산마련, 제재면제, 시설 개보수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북측과 협의 착수를 하지 못 해 그 이후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다.
남북교류 중 성사된 것도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가 유일하다. 당시 행사는 평양에서 남북공동으로 2박3일에 걸쳐 성대하게 열렸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인 올해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는 불발됐다. 지난해 분위기였다면 성대하게 열렸을 4.27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역시 북한이 빠진채 문화행사 성격으로 개최했다.
북한이 남북 협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촉진자로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에 실망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남북합의 이행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의 해빙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기간 남북교류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재의 벽을 넘지 못해 교류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연말까지 북미간 합의가 잘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 교착을 뚫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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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강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강원도 고성 GP를13일 국방부가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한 고성 GP는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곳으로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않아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이다. 현재 이 곳은 장비와 병력을 철수하고 작년 11월 7일을 마지막으로 DMZ 경계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태다. 2019.02.14.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이자 실질적 종전선언이라는 자체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잇달아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 확인하고 있다.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남북이 공동 시행키로 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지역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이 그것이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25일 JSA 내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 근무 인원도 남북 각각 35명 수준의 비무장 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11월에는 공동 유해발굴을 실시키로 한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도로가 연결됐다.
12월에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를 이행한 11개 GP에 대해 상호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우리 정부가 제작한 한강 해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하면서 군사분야 합의에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군사합의는 올해 2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공동유해발굴은 성사되지 않았고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한 논의도 멈춰섰다. JSA 자유왕래를 위한 협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됐다.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KN-23을 시작으로 5월과 7월에 각각 2차례, 8월에 5차례, 9월에 1차례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주로 사거리 500km 미만의 단거리 발사체들인데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인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지난 1년의 여정은 남북간 군사 합의가 여전히 북미 대화의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미 대화를 중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제한된 영역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경색국면이 북미대화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때 남북 간 실효적 군사합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민간 안보연구기관 관계자는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는 비핵화 논의의 시작점인 동시에 종결점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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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하고 있다.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２발은 수도권지역 상공과 우리 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2019.08.07.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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