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된 퇴직 군인, 군인연금 절반만 지급

[the300]국방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9월 3일부터 시행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다음 달부터 수사나 재판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퇴직 군인에게는 연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국방부는 30일 군인연금이 피의자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 거주자 등의 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내려지면 연금의 절반을 지급 유보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통보가 결정된 자에게도 적용된다.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되면 유보됐던 잔여금을 지급한다.

개정령은 또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권자도 매년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신상신고서의 작성 기준 시기를 매년 11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앞당겼다. 신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자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었다. 이번 개정령은 옛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 사건과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한 뒤 연금을 계속 수급했다는 논란이 일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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