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금리역전·R 공포에 "불확실성 낮출것..5대그룹도 만나"

[the300](상보)"분양가상한제 시장원리 부정 아냐..조국 청문회 빨리 열려야"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 입력 : 2019.08.21 12:58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게 분명하다"면서도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핵심포인트는 이런 시장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낮추고 예측가능성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나와 이른바 경제 폭망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과도기에 불안심리를 다루기 위한 핀포인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 장단기 금리역전과 이른바 R(리세션)의 공포 우려가 제기되자 "세계경제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장단기 금리 역전도 그때마다 경제침체 왔었던 것도 맞는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때 세계 대공황으로 비화 안 된 게 주요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로 돈을 풀었기 때문"이라며 "그 때에 비하면 중앙은행들은 자산 보유액이 3~5배 늘어났다. 중앙은행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없다"며 "미국도 금리 올리다가 세계 경제상황이 예상과 달리 가니까 오히려 금리 낮추고 앞으로 더 낮출 것이라는 신호를 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를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현장과 소통이고 그래서 5대 그룹 등 수시로 만난다"며 "여러 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실정이라는 비판에 "정부가 모든 정책 다 잘한다는 게 아니다"면서도 "비판이 혹시 과거의 성장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 실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언제 어떤 지역에 할 것인가 정해진 게 아니다"며 "당-정, 정부와 협의 통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원리 부정하는 게 아니다"며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 교정하기 위한 핀포인트 정책이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 서울, 강남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비수도권은 걱정이 되는 상황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흐름 엇갈리는 지역(간)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부분적 과열상태 진정하면서 전체적 안정 위해 협의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분식회계는 위법성 구성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관여가 어느 정도냐고 보는지 묻자 "수사는 크게 두 부분, 하나는 증거인멸, 하나는 분식회계이고 둘다 어느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와 재판의 큰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일반론"이라면서도 "펀드는 일반적으로 간접투자"라며 "사모펀드는 GP, 직접 운용자가 아니라면 투자내역을 직접 알 수 없다. 이게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 관련한 의혹은 제가 대신 설명할 게 아니다"며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 소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0월 일왕 즉위식이 한일 갈등에 분수령 아니냐는 관측에 "(즉위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 수출통제를 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극단적 상황으로 안 가게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인가 예측 어렵다"며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낸 기금으로 강제징용 배상금을 해결하는 1+1 방안 관련 "한국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이지만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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