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별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쟁점현안들과 중점추진법안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보통 30분내에 마치는 대책회의가 이날 1시간이나 연장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경제분야 △사회분야 △외교안보분야 등으로 나눠 국회 정상화 후 한국당의 원내전략을 엿본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세금인하·규제혁파 '주력', 공정거래법 '반드시 막아야'=법인세 등 세금인하와 규제혁파는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단골법안이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주력 단골법안을 추진해야할 상임위다.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가의 2개구간으로 축소하고 △2억원이하 8%세율 △2억원 초과 20%세율을 적용한다. 추 간사는 "당에서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도 제안했다"며 규제 대폭축소를 강조했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막아야할 법안에도 중점을 뒀다. 정무위 소속인 정태옥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기업들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을 남용케하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정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수시조사 허용을 대폭축소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현 정권의 경제실정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산자위는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을 중점추진한다. 산자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유치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특별법도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장 핫(hot)한 상임위'라고 강조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개편 △부당노동행위 등에 집중한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 탄력·선택근로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견법과 관련해선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에 근로자 파견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27일 오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사회]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정시모집 60%이상 선발 등=사회 분야에서는 우선 사법부 혁신과제들이 상당수 꼽혔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대신해 회의에 출석한 이은재 의원은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임용시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법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상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중점법안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행안위 소속 유민봉 의원은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하는 내용의 소방시설설치법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내세웠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도 우선 추진하기로했다.

교육위원회(교육위)는 특목고 지정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입시·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경우 교육감 등이 임의로 지정취소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방지를 위해 각 대학 모집인원의 60%이상을 정시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훈 국정원장이 3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외교안보]군대도 국정원도 '정치적중립'=외교안보분야에선 '정치적중립'이 화두다. 국방위는 군 자문위원회의 정치적중립 확보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을 내세웠고 방위산업육성지원법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