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다시 만난 정개특위…"시간없다" vs "기다려라"

[the300]김종민 "정개특위 연장불발시 6월말 선거법 심의의결할 것"

조준영 기자 | 입력 : 2019.06.05 16: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로 얼어붙었던 국회가 채 녹기도 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5일 열렸다. 패스트트랙 처리 때 여야4당과 한국당이 극심한 몸싸움을 치른후 처음 열린 회의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이 소집한 이날 소위 회의는 선거제 개편안을 소관하는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특위 시한 연장과 패스트트랙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3차례의 여야 간사 협의에서 한국당이 회의를 여는 것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소위 개회를 결심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이철희·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개의 직전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회의장을 찾아 회의 강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5분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선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야4당의 입장과 국회정상화 이후 논의를 시작하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붙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가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고 정상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개특위 때문이 아니냐"며 "다른 상임위면 몰라도 정개특위 소위를 연다는 건 너무 일방적인 일이다.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가파르게 협상에 협상을 더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급하게 소위를 열어 감정적으로 또 나빠지는 상황을 만들면 무엇이 유리하나"며 "오늘은 안건을 상정하거나 개의하지 마시고 모인 김에 비공개 간사회의를 하는 걸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의원들은 선거법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며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정개특위) 시한이 6개월정도 남았다고 하면 회의를 조금 연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한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 전체가 직무유기한 채로 마감할 위험이 있다"며 "이날 회의는 앞으로 신속처리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일정과 방향으로 협의해갈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패스트트랙 처리가 된지 37일이 지났다. (안건을) 합의처리하려면 논의가 빨리 또 자주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다음주는 매일 소위를 열어야한다. 바로 뭘 의결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 한 주는 매일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해야 겨우 (특위의) 책임을 다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의 거듭된 회의비공개 요청에 김종민 위원장은 개의 1시간여 만에 소위를 정회하고 비공개 간담회에 들어갔다.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제원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1소위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주셨다"며 "다른 의원들은 정개특위 연장이 확실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연장이 확실치 않다면 다음주부턴 본격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시한이) 연장되면 그 시한내에 심의의결을 할 것이고 연장이 되지 않으면 6월말까지 심의의결 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다"며 "한국당이 (특위연장과 회의참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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