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임금과 고용의 랩소디..숫자로 본 2년

[the300]경제성장률 '하락' · 고용률 '회복' · 부동산 투기 '멈춤'

해당 기사는 2019-05-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사람 중심의 성장을 표방했다. 이른바 ‘J노믹스(재인+경제학)’다. 지난 5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수출과 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내수·가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포부였다.

첫 해 J노믹스의 화두는 '소득주도성장' 이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보육·의료·주거 등의 생활비를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불러왔다. 특히 이는 고용 침체, 고용 악화로 지표화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 -0.3%…文 정부 '두 번째' 마이너스= 문 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올해부터 경제정책 성과 체감을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라며 “신속히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470조원대의 슈퍼예산이다. 

하지만 제대로 집행을 시작하기도 전인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3%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벌써 두 번째다. 2017년 4분기에도 -0.2%를 기록했다.

문 정부 집권 첫 해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3%대였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월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2019.01.15.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감소 등의 공백은 크고 내수경제 회복세는 더딘 까닭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민간부문 투자도 부진했다.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수출과 수입은 전기대비 각각 -2.6%, -3.3%였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래 가장 낮은 -10.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8개월째 고용 증가세…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긍정적 효과 기대= 문 대통령의 취임 1호 지시사항은 '일자리위원회' 설립이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6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앞서 입주기업 대표 및 종사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3.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이 저조했던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래 최저치다. 문 정부 첫 해인 2017년 증가폭은 31만6000명이었다.

올해부터 회복조짐이 엿보이긴 한다. 2월 취업자수 증가는 27만3000명으로 작년 1월이후 13개월만에 20만명선을 회복했다. 3월에도 24만7000명으로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다. 제조업 구조조정이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고용 부진”이라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보완하겠다”고 말한 직후부터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5%로 0.3%포인트 줄어들어 개선세로 전환했다. 청년고용률은 42.7%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 1분기까지도 청년 고용수준 개선추세가 이어져 3월 청년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보다 0.9%p 높아졌고 청년실업률은 10.8%로 0.8%p 낮아졌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사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지난해 9월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숨겨진 뇌관…서울 강남 아파트 값= 숨겨진 ‘다이너마이트’는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강력한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축소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높였다. 직후 강남3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천만원 가격을 낮춘 급매가 출현하는 등 아파트 매도세가 강해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자 정부는 한 달만에 ‘9.5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집값은 잡았지만 거래 실종, 실수요자 부담 등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문 정부는 작년 9월 '종합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 '투트랙' 정책을 발표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주려는 듯 '9.13 종합부동산대책'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함께 회의한 뒤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투기수요 근절'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안정적 주거공급과 지역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으로 우선 부동산 시장을 잠재웠다. 

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9.13종합대책'까지 이어진 부동산대책 '패키지'는 일단 서울 집값을  묶어두고 있다. 남겨진 3년,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패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건설경기, 주거안정, 저출산 대책 등 '포용성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