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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이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국회 소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야4당 원내대표들은 "일하는 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함에도 정부여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4당은 "지난 연말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상기했다. 이들은 "약속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4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정 모 청와대 행정관 사태를 확인하기 위한 상임위 개최는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역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서 국정원법·공직자비리수사처법 개정을 말하고 민생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4당은 진심으로 민생법안 심사와 정국현안에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전체 상임위원회에 상임위 소집 요구서를 야4당 명의로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야4당은 다만 한국당이 발의한 김 전 특감반원·신 전 사무관의 폭로 관련 특검법(이하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통과에는 입장이 엇갈렸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공조하기로 밝혔지만 정의당은 아예 "특검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 제출에 참여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특검 요구에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관철되도록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더 돈독히 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장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명확히 (지난 연말) 원내대표 합의문에 명시돼 있어서 어떤 경우든 1월 임시국회는 정상적으로 열려야 마땅하다"며 "다만 특정 사안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아직 당내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도 "정의당은 특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체육계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야4당은 선거제 개혁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입장이 달랐다. 이들은 합의문에서는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했고 선거제도 개혁 입법을 1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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