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표현 없지만 '사회통합형 일자리' 예산은 그대로

[the300]광주형 일자리 협상 막판 좌초…"다른 지역에 예산 적용 가능성 열어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광주형 일자리' 등 사회통합형 일자리 관련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광주'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예산 원안 약 220억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은 노사 간 이견으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관련 예산은 '광주'라는 표현을 빼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했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 합의될 경우에도 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항목에 '광주형 일자리'란 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도 "광주에서 만약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면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서 합의가 안되면 관심을 가진 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뒀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결실을 보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공모형 사업 등을 통해 군산, 창원, 거제 등 산업고용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여타의 지역에도 사회통합형 일자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안 추인을 위한 당 의원총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조인식이 좌초돼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