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전원교체 이유 둘 '수사권과 케바케'(종합)

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에 특감반원 전원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가 뭘까.

조국 민정수석은 30일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자체 조사의 한계와 특감반원별 사례가 제각각, 이른바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점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미 검찰에 복귀조치된 김 모 수사관 외에도 특감반원들이 평일 골프를 쳤다는 게 논란이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감찰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 말했다.

조 수석은 또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의 입장을 제외하면 청와대는 이날도 특감반 파문에 말을 아꼈다. 우선 모든 사례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하는 걸로 알려졌다. 골프접대나 식사대접이 있었대도 참석자의 범위와, 참석자별 경위가 각각인 걸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물증으로 적절성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또다른 이유는 파견직원들에 대한 청와대 자체 조사로는 이걸 뚜렷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특감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일단 종료했다. 하지만 공직기강비서관 측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권은 물론, 징계권이 없다. 해당자들을 강제조사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낸 해명자료 등을 살펴본 걸로 전해졌다. 그걸만 갖고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반면 이들의 소속기관인 검찰 경찰 등은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수사권과 '케바케', 청와대가 일부 문제없는 특감반원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일단 전원복귀 후 소속기관의 조사를 기다리는 건 이런 이유다. 조 수석도 전원 복귀 처분을 하면서 비위 무관 반원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김 모 수사관을 원소속인 검찰로 복귀시킬 때 비위 내용에 대해 구두통보를 이미 했고 정식 서면 통보도 했다는 입장이다. 통보가 없었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또다른 지점은 조국 수석 등의 책임론이다. 야당은 30일에도 조 수석 경질 등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내지 않은 가운데 여론을 주시하는 기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행정요원으로 파견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김 모씨는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자신이 청와대 소속임을 밝히고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뇌물을 준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캐물었다. 알고보니 피의자인 건설업자는 김씨의 지인이었다. 조국 수석은 이를 파악하고 김씨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비위사실은 우선 구두 통보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사정당국과 여권 등을 종합한 결과, 청와대는 근무시간 골프 논란에도 이 김 수사관이 핵심인물인 걸로 파악했다. 그의 골프비를 대신 내준 사람도 있는데 바로 뇌물사건 피의자인 건설업자가 지목된다. 일부 특감반원들도 그와 함께 골프를 쳤다. 청와대는 '옥석'은 가려야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소속기관 복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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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전원교체 이유 둘 '수사권과 케바케'(종합)

[the300](상보)사례별 판정 다를 수 있지만…靑 자체조사 한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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