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남북관계 기본계획 이번주 국회 제출

[the300]이번 주 국회 보고 후 관보 게재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8.11.27 16:51

정부가 5년 간 대북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비롯해 올해 시행계획을 이번 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27일 밝혔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기본 방향 등에 대한 5년간 기본계획과 연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2018∼2022년 간 남북관계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구상이 담겼다. 지난 2013년 만들어진 제2차 기본계획 후 5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그 이후 열린 9월 평양 정상회담 등을 반영하면서 국회 보고가 미뤄졌다.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은 이번 주 국회 보고 후 관보에 게재된다. 여기엔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 들어 달라진 남북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