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강남 등 기초단체 절반, 최소 5년간 감사 없어

[the300]오신환 의원 "기초단체 46곳, 민선 시작 이래 감사 사각지대" 지적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은 적어도 최근 5년 동안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등 재정 자립도가 높고 재정 규모가 큰 기초단체들도 포함됐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운영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성역’도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 현황에 따르면 이중 51%에 해당하는 116곳이 최근 5년(2014년~지난 9월) 동안 감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 지난 6월로 임기가 끝난 민선 6기 기초단체장 중 절반은 임기 4년 동안 한 번도 감사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 외에도 특정감사와 성과감사 등도 실시하고 있는데 16개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감사는 물론 다른 감사도 지난 5년간 실시되지 않았다. 서울 금천구와 부산 중구·동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등이 감사 없이 민선 6기를 마쳤다.

감사 미실시 기간을 확대하면 기관운영감사 누락 기초단체는 더 늘어난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단 한 번도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적 없는 기초단체도 전체 기초단체의 20%에 해당하는 46곳으로 확인됐다. 서울 등 수도권 기초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광역시인 부산 5곳(서구·영도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과 대구 2곳(중구·서구), 광주 2곳(서구·광산구), 울산 1곳(동구) 등 대도시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5년 또는 10년에 한 번 꼴의 기관운영감사만 이뤄진 기초단체도 수십곳에 달했다. 5년 이상 감사 미실시 지역은 9곳, 10년 이상 감사 미실시 지역은 5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은평구·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등은 5년 이상, 종로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도봉구·강북구·금천구 등에서는 10년 이상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는 2010년 이후로 8년째, 부천·고양·의왕·오산·하남·여주·이천·포천시와 연천군 등은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년 이상 기관운영감사를 안 한 곳도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등 6곳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2016년 1월에 기초단체 감사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하는 지자체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는 2~3년,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 임기 내인 4년에 1회 기관운영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6년 이전까지 기관운영감사 실시 지자체 수가 1년에 10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6~2017년 각 46·47개 지자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며 “올 하반기 서울·경기 등 기초단체 84개를 대상으로 대행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에대해 “감사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 순기를 3~4년으로 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 누락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적인 감사 인력증원 및 직제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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