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 지방으로?…'날벼락'맞은 공공기관들(상보)

[the300]이해찬 민주당 대표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정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인 4일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 대표가 말한 122곳에서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116곳 중에선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들이 지방이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업무 특성상 지방으로 옮기기 힘든 곳들을 골라낼 예정이다.

이전 대상 기관엔 주요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은 물론 KOTRA(코트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폴리텍대, 한국환경공단 등도 이전 검토 대상이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분위기다. 코트라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며 "갑자기 나온 얘기라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성격상 지방으로 가면 어려운 점이 많다"며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방에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직원 A씨는 "집도 가족도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은행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는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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