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히 이날 회의에선 오전에 발생한 '봉화 엽총난사 사건'과 '서대문구 구민정보 유출' 등 경찰청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봉화의 70대 노인이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민 경찰청장은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께 치안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주민 명부가 유출돼 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주문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존하는 정치세력과 관련해 인화성이 워낙 큰 문제라 저희들이 파악한 후 답변하겠다"며 "행안부 차원에서 (정보유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위법한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 2013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9급 공무원시험에 도입된 '고교과목 선택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애초 정책목표 달성에 미흡하다고 보여진다"며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땐 고졸자 대표성을 위해 다양성 있게 뽑고 부분적으로 전문성을 높이자는 양쪽의 주장을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했다"면서 "근데 현 시점에서 보니 그 균형이 조금은 조화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오늘 이자리에서 어떠 특정한 발표를 하게 되면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급차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구급요원의 성과급을 깎거나 징계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8년 구급차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도 예방교육 중심으로 시정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를 안낸 운전요원에게 인센티브 주는건 당연하다"면서 "근데 사고가 나면 사고예방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거지 눈치보면서 신호 다 지키면서 출동하라는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소방청자은 "주로 상습적인 주의태만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출동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운전자 습관 등을 분석·교정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 2'나쁜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9부 능선…4년 만에 국회 통과하나
- 3'53%→23%' 반토막 난 윤 대통령 지지율…민심 떠난 결정적 장면들
- 4尹대통령, 7일 '민정수석 부활' 김주현 임명…3실장·7수석 체제로
- 5尹대통령, 靑연무관서 '어린이날 행사'…"오늘은 여러분의 날"
- 6'北 정찰위성' 동향 감시…합참의장, 美 '우주군 ★★★★' 접견
- 7尹, 민정비서관에 '행안부 이동옥'·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임명
- 8尹대통령, 전국 어린이 초청 '어린이날 행사'…체험활동도 함께
- 9국회 정무위, 與 불참 속 '전현희 표적감사 제보 의심자' 고발 의결
- 10KF-21 기술 빼내려던 인니, '먹튀'?…"분담금 1조 덜 내겠다" 배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