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낙마 '조국 책임론' 일축 "정치적 판단 없다"

[the300]"文대통령도 변호사…누를 끼쳤는지 아닌지 판단하실 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은 물론, 블로거 김 모씨(필명 드루킹)의 인사 요구와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 건은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판단이란 민정라인 인사를 의미한다. 현재로선 그럴 일이 없다는 뜻이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자신이 속한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셀프 후원'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 예산 출장'도 경우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은 즉각 사의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 인사검증을 맡은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조 수석이 두 차례나 김 원장을 검증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원장이 '셀프 후원'을 할 당시에는 선관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고, '피감기관 예산 출장'의 경우 국회 내 관행으로 간주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셀프 후원'의 경우) 선관위의 이의가 없었다. 김 원장도 '클리어'된 것으로 봤다"며 "민정수석실도 처음에는 선관위가 이상없다고 한 것으로 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니까 김 원장에게 '선관위 답변을 받았다 했는데 이게 뭔가'라고 했고, 김 원장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선관위에)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감기관 예산 출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으로 이 같은 출장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다 그렇다는(위법이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 건과 관련해 회의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그는 "문 대통령도 변호사인데 민정이 누를 끼쳤는지 아닌지, 그렇게(문제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든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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