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해야"

[the300]일자리안정자금 신청 1%대…현장 아우성 들어야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02.02 10:43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따.


먼저 그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강행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만난 중견 섬유업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만난 기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이요? 빠듯한 270만원 월급마저 2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라고 호소했다며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 노동정책이 정작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거부당하는 현실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다"며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 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한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다"며 "길거리 홍보 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 자체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켜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장제원, '日라인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 "다음주초 개최"
  2. 2'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3. 3'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
  4. 4외교부, 조국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으나 일축"
  5. 5추미애 "尹대통령과 대화 안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인터뷰]
  6. 6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7. 7[단독]"탈옥한 김미영 팀장 잡아달라"…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에 편지
  8. 8신원식 국방장관, 후방부대 찾아 "북한 하마스식 테러 가능성"
  9. 9황우여-추경호 與투톱, '친명' 국회의장 업은 巨野 공세 맞설 묘수는
  10. 10'증발한 탈옥수' 김미영 팀장…한-필리핀, 검거작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