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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는 30일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들여놓고 양성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머니투데이방송(MTN) 공동 주최, 한국핀테크연합회 후원으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실제 이뤄지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되는 투자자는 보호하고 가상화폐를 실제 지불·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방법도 입법화 논의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 전문가와 정부 측을 대표할 금융위원회 관계자,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다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입법화를 논의한다. 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와 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움)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최훈 금융위 국장과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가상통화 거래소인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나선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의원실 행사]
*가상화폐 역사, 현황 그리고 전망 (강사: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07:30, 국회본청 귀빈식당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김학용 의원실)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윤소하 의원실,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10:00, 헌정기념관 대강당
-민병두 의원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13: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홍익표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한국가이드스타 창립10주년 기념 공익법인 정책개선 세미나 : 분류체계 및 공시양식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15: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박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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