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꼼꼼한' 국정과제 체크리스트…연말도 잰걸음

[the300]일자리·인권위 강화 등 직접 챙겨..10일, 방중 준비 '열중'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7.12.10 17:00
10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기획전시 '나라답게 정의롭게-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는 문재인 정부 214일'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사진 등을 관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해를 마무리하며 주요 정책과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2017.12.10/뉴스1

한 달 안에 '취임 첫 해'를 마치게 되는 문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 실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는 12월 들어 부쩍 자주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도 국정과제 리스트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이 주요 과제를 잊지 않고 챙기고 있음을 관련 부처에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 5, 6일 연이어 하루도 빼지 않고 '일자리'를 언급했다.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일자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층 인구가 늘고 구직이 활발해 체감 실업률을 높이고, 수출·반도체 등 자본집약 부문 중심 성장은 취업자 증가에 제약 요인이라는 점 등을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6일 청와대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서도 "경제가 거시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여전히 어려워서 청년실업이 계속해서 심각하다라는 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또다른 관심사는 적폐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고 인권위의 위상을 높일 방안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정부 이후 5년9개월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내각구성 지연을 감수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결정에 공을 들였다. 지난달 30일 중기부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런 대통령 활동의 '텍스트'는 정부 초 정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다. 인권위 개혁은 100개중 여섯번째로 인권위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가 주요 목표다. 문 대통령이 이성호 위원장에게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달라"고 주문한 것과 같은 의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인권위가 주무부처답게 대안 제시, 공론화 등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17.12.05. photo1006@newsis.com

100대 과제 중 제16~22번까지 7개가 '일자리경제'에 해당한다. 중기부 신설과 중소기업 육성 또한 핵심 국정과제다. 적어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면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문 대통령이 드러내는 셈이다. 각 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재촉하는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과 '일자리정부'를 내세우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뒀지만 일자리 해결을 성과로 내세우기 이른 상황이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개념정립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구체적 사업을 시도해 달라고 '속도'를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그때 터지는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대통령 본인이 공언해 놓은 것은 모두다 챙긴다는 차원"이라며 "조급하기보다는, 꼼꼼한 문 대통령 스타일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정과제는 외교안보에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취임 후 첫 중국방문길에 오른다. 국빈 초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3박4일 일정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 중국 최고위급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조속한 정상궤도 회복, 북핵문제 해법에 한중 공조, 중국내 한국기업의 투자·생산 활동 해빙을 모색한다.

문 대통령은 일요일인 10일 공식일정 없이 방중 준비에 열중했다. '숙제'가 많은 만큼 공부할 양도 많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한미동맹 강화와 첨단무기 확보를 통한 북한의 도발 억지 등이 안보 분야 문 대통령의 '체크리스트'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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