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내몰리는 국가유공자..개헌 논의 시급

[the300][런치리포트]②보훈연금 적고 수령자 고령화..노동력 상실 빈곤 가능성 높아

해당 기사는 2017-11-0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제62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유족이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헌법 29조2항은 국가유공자들의 빈곤 문제와도 연관성이 깊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헌법으로 국가 보상 외의 배상 요구가 원천 봉쇄된다. 기본적으로 장애로 인해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이 어려운데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훈연금의 규모도 크지 않아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보훈연금을 받는 85만8859명 중 38만2192명(44.5%)이 4인가족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수준인 월 404만원보다 적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 중 13만6038명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체 보훈연금 수령자의 85.3%(73만2904명)가 60세 이상 노령으로 조만간 노동력 상실에 따른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실제 보훈연금 수령 대상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만3457명, 40대가 2만7106명, 50대가 6만9329명인데 비해 60대부터 27만7849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나 전몰전상군경 등이 60대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70세 이상은 45만5055명에 이른다. 고령화에 따라 경제능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훈연금은 적은데다 각종 의료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60%를 감면해주는데, 보훈병원을 이용해야만 혜택이 주어진다. 위탁병원의 경우 75세 이상만 감면 대상이 된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가 넘어야 주어진다.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도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독립유공자와 유족, 후손,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등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보훈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생계를 추가로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안에 따라 유공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총선으로 시점이 정해진 개헌에 해당 내용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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