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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국의 비상사태에는 NPT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근거로 NPT 탈퇴를 주장하자 "현재의 안보상황을 비상사태로까지 규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원 의원은 "지금이 대형 비상사태이지 뭐가 비상사태냐"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압박이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닌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NPT를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가상적 상황이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비확산 책임국이고 (핵개발 관련) 불법활동을 할 수 없다"며 "NPT 탈퇴의 함의를 충분히 생각해 국제규범과 군사적 효용성,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우리가 NPT 탈퇴선언을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국제적, 외교적 고립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공조하에 전술핵을 배치하든 한국 근해에 핵잠수함을 상시배치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지금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유효하나'라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유효하다"며 "9.19 남북 공동선언 등에 계속 인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 의원이 "26년이 지난 현재 한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만 비핵화이고 북한의 핵 독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현실적으로 현재상황에 근접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이미 사문화된 선언에 대해 폐기를 밝혀야 한다는 원 의원의 주장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북한 비핵화 해결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근간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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