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갑윤, 국가원수 권한부인·명예 유린..사과하라"

[the300]"文 대통령 탄핵사유" 발언 논란 "헌법왜곡·대선불복"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7.08.29 15:54

10일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이 한수원의 현안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이현재 정책위 의장, 정갑윤 의원, 박맹우 의원등이 참석했다. 2017.7.10/뉴스1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29일 "깊은 유감"이라며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발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7일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을 지시했는데 이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해야하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지시한 것"이라며 "이 공사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독일방문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에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정갑윤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고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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