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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의 한 농장에서 방역당국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2017.08.17. / 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부처가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2015년 가을 마련했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책은 1년이 지난 시점, 조류독감(AI) 대책에 포함돼 뒤늦게 시행됐으나 계란 생산 유통 관리가 힘을 잃으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대책 내부 자료에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식약처가 당시 발표‧시행하려고 했던 대책은 △계란 산란일자 표시의무 △식용란 품목신고 의무 △세척계란 냉장유통의무 △폐기란 기록관리 의무 등 계란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내용이 중심이었다. 그러면서 계란 생산자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 방안도 담았다. 닭의 사육 및 위생관리 요령과 동물용 의약품 사용 요령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도 포함됐다. 유통과 생산 과정 모두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양계 농가의 닭 진드기용 살충제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살충제 사용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됐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살충제 계란 파문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정부의 대책을 청와대가 정식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단했다는 거다.

식품 관리 대책을 경제수석실 등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받고 제재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간식 격인 계란의 위생 관리에 관심이 많아 당시 청와대 주요 라인은 물론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들도 해당 대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정 전반에 관여했던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관심사안을 직접 챙겼을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