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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청와대가 '3실장-10수석' 체제에서 '4실장-8수석-2보좌관' 체제로 개편됐다. 비서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경제 및 과학기술보좌관을 두기로 했다. '어젠다 맞춤형' 비서실을 구성하는 한편, 비서실 산하의 외교안보수석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해 '경제·안보 콘트롤타워'의 면모를 확고하게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직제개편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은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추가해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청와대 기존 3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에 정책실장이 추가된 셈이다. 비서실의 10수석은 8수석-2보좌관 체제로 변경됐다.
정책실장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리로, 참여정부에서 운영됐던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복원을 한 셈이다. 비서실의 책임·총괄은 비서실장이 하지만, 정책실장은 정책 파트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참여정부 때도 정책실장은 비서실장과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보좌관·과학기술보관이 위치한다. 일자리수석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대통령' 비전 실현을 위해 신설했다. 역시 새로 추진되는 경제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임하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한다.
비서실장 산하에는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이 자리한다. 국민소통수석은 기존 홍보수석의 역할이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온오프를 넘나드는 쌍방향 소통과 국민공감의 국정홍보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둬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끔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장기계획을 청와대가 다룰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그런 곳이 없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택도시비서관, 통상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해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을 챙기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외교안보수석)을 가져와 2차장을 신설한다. 1차장 5비서관 체제에서 2차장 8비서관 체제가 된다.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한다. 청와대가 확실한 '콘트롤타워'가 되겠다는 뜻이다. 경호실은 일단 유지하는 가운데 경찰의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으니 공약을 한번 재점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인수위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당과 구성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주말(13~14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정책'에 방점이 찍힌다. 대선공약의 현실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단기 내에 추진할 과제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구분하는 작업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신정부 5개년 계획과 국정방향, 목표, 과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낼 단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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