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비핵화 주도론' 발표…"중국에 기대지 않을 것"

[the300] "북한 '선행동론' 대신 관련국 '동시행동론' 이끌어내겠다…전쟁가능성 원천 제거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문재인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발표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중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국이 비핵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 구상의 핵심 골자다. 대선이 북핵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당선 직후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까지 마친 상태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00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문재인의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박종원 전 공군참모총장 등과 외교자문단인 국민아그레망(단장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 후보의 비핵평화구상은 크게 안보와 평화로 나뉜다. 안보 측면에서 문 후보는 △북 미사일 억제 핵심전력 확보(킬체인 조기구축) △국방개혁으로 미래전 대비(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수) △병사 봉급인상(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등 국방개혁 추진 △ 방산비리 척결, 방위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에서 평화도, 안보도, 경제성장도 가장 절박한 것은 우리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한다"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없기에 책임 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 뒤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진행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으나 지금은 다르다"며 "중국을 설득해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며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행동론' 대신 북미를 포함한 당사자국의 '동시행동론'을 이끌어내겠다"며 "중국의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상호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정치권을 넘어선 차원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남북협력의 법제화(남북정상간 합의 국회 비준 동의 등)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경제 통일 추진(정치적 통일에 앞선 경제적 통일)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비핵화를 한반도에 평화적으로 정착시키고,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안보, 외교,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분단 의식이 화해와 협력의 의식으로 넘쳐나도록 노력하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이같은 안보 및 평화 구상은 수백 명의 관계 집단의 참여 속에 탄생했다. 서훈 민주당 선대위 안보상황단장(전 국정원 제 3차장)은 "군 관계자 300여명을 비롯해 수백 명의 집단이 정책 제작에 참여했다"며 "말과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되자마자 정말로 해낼 수 있는 국방평화정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단장은 "민주당 선대위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상안까지 만들어놨다"며 "취임 시 바로 미국과 우리가 만든 협상방안에 대해 아주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양국의) 공감대 위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계국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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