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서보학 경희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또 정태호 경희대 교수, 정승환 고려대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 조순열 변호사, 김학자 변호사,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강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관련 문제가 민감한 만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고 영장청구권에 대한 헌법 규정과 영장청구권의 남용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국회 토론회]
*대선 '성평등 정책' 연속토론회 Session I. 여성폭력, 패러다임의 전환
-정춘숙 의원실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HAPPY 청소년 '학교밖 배움터' 정책 리모델링 :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활용한 창의인재 확보
-정재호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백재현 의원실, 조승래 의원실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시민의회, 대의제의 불만과 대안 :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
-김종민 의원실, (사)다른백년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갯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국회토론회 : 우리만 모르는 한국 갯벌의 가치
-김종회 의원실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강창일 의원실, 헌법이론실무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을 위한 토론회
-김광수 의원실, (사)치매케어학회
-오후 1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가 R&D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박경미 의원실, 송희경 의원실, 신용현 의원실)
-오후 1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김부겸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이명박·박근혜 10년,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과제 토론회
-우원식 의원실
-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새정부 조직개편이 아니라 인사혁신이다! : 이제는 사람이다
-국회 미래인사포럼(나경원 의원실, 이완영 의원실)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귀빈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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