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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미래연구소 홈페이지 |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그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더미래연구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국민을 위한 관료: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은 근간으로 한 공무원 임용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발제문에서 "강한 관료가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화된 정치환경, 국내외 경제사회 조건의 변화, 4차 산업현명, 고령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규제화되고, 분권적, 다원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7급, 9급 공무원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인 만큼 5급 합격자와의 능력 차의가 거의 없다"며 신규 채용자의 기본 자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입직급수별 선발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에는 공무원이 일정 직급(4급)에 도달하면 '승진 루트'와 '비승진 보수인상 루트'(이하 비승진 루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승진 루트를 택할 경우 순환보직을 통해 고위공무원과 정무직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연공주의를 타파하고 능력본위의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이다.
비승진 루트는 순환보직 없이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고위공무원, 정무직 승진은 불가능하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이 계속 쌓여 임금은 승진루트를 택한 것 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의 경쟁령 제고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편안을 통해) 공직사회가 전문성에 입각해 중립적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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