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에 정부개편 논의 급물살…청와대·검찰 권한 축소?

[the300](상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인 만큼 청와대나 검찰 등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키고 국회-정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제대로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원칙·방향·대안'에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은 관료들의 협조와 침묵없이는 불가능했다"며 "무너진 관료사회와 정부조직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같은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선임연구위원은 "비공식적인 절차가 선호되고 상관의 지시만 따르며 조직 내부의 운영절차만 고집한 한국의 관료사회는 스스로를 폐쇄상태로 고립시켰고 결과적으로 관료 사회의 붕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원칙과 전략적 방향에 근거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일표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원칙으로 △개방성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와 행정부 중심의 정부조직 운용이 가져온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를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충분히 개방해야한다"며 "개방성이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원칙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권력기관 권한 축소와 권력분산을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의 비정상적 권한 행사와 권력 운용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및 강화 △대통령비서실의 국회 출석 의무화 △대통령 일정과 업무, 출입기록 등 일상적 공개 등을 내놨다.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 의결로 국회의 감사원 감사요구가 가능토록 하고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감사는 중장기적으로 국회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과 조세, 국고 등을 합쳐 국가재정부를 설립하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담당하는 금융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키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지원기능으로 축소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해 공무원 인사와 조직을 관장토록 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이번 대선은)인수위 기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대선 이전에 국회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하고 각 정당이 참여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미리 진행한 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과 직결된 일부 내용을 변경·추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조직 개편이 관료사회의 재정립을 견인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조직 개편 전에 현 정부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조직경영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직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전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가칭 '국가전략처'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미래와 현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전략과 재정, 정책수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공직자들이 혁신의 주체로 함께 나서며 제대로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부의 정당성 회복과 경제 민주화, 공직 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 '촛불명예혁명 정신을 정부조직 개편에 담다: 공직민주주의 확립과 실효적 개헌효과 구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당성 회복과 국민감정 치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해체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직민주화를 위해 개발 정책 부총리와 규제 정책 부총리제 신설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부총리 신설로 정부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로 승격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재벌개혁 관련 위상 강화 등을 내걸었다. 김 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부터 빚어진 관련 부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치유를 정부조직개편에 담아내고 그 치유를 통해 국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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