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 법제화···중요안건 심의·승인 의무화

[the300]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법안 발의 예정..의결권전문위 법적기구 격상 등 추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이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삼성 측이 최순실 일가에 제공한 자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승인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2016.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의 주주권(의결권) 행사 민간 자문기구인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기업 합병건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의무적으로 이 전문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주주권 행사 절차에 대한 수술에 나선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해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게 골자다. 

또 기업 합병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하며, 그 세부내용은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3018개의 의결권 관련 안건 중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775개와 2836개의 의결권 관련 안건이 있었지만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각각 2건에 불과했다. 

김의원은 “부적절한 의결권행사 절차로 인해 국민 노후자금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법적 기구로 재편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해 의결권행사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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