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헌, 마음만 먹으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the300]14일 비대위-의원 연석회의 발언…"제왕적 대통령제 폐기돼야"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12.14 09:20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3/뉴스1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제기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6월 항쟁 결과 파생된 현재 6공화국 헌법도 6·29선언 이후부터 여야 공동 헌법개정안 발의까지 123일 밖에 안 걸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51%의 득표로 인사, 예산, 정책에서 100%의 권한을 행사한다. 나머지 49%는 이런 모든 권한에서 배제된다"며 "이는 명백히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승자독식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후보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으로 당선되면 그 대통령과 측근은 5년 내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를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폐기돼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한 것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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