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입맛 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내입맛에
맞는 뉴스를
설정하세요!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국민의당 "與도 못한 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우리가 한다"

[the300]특교세 등 10개 대책…정부 난색에는 "긍정적 검토 요구"

대형 화재로 잿더미가 된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5일 소방관들 및 시장상인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시장 복구에 한창이다. 지난달 30일 화재로 인해 서문시장 내 통행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이날 대구시는 260m의 펜스를 설치 했다. 또 화재 현장의 1층 점포에 대해 상인들의 출입을 허용했으며 주차빌딩은 6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2016.12.5/뉴스1
여당인 새누리당도 하지 못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구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국민의당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8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급, 대체상가 마련, 세제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피해상인 자녀의 2017년도 학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도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원 등 국민의당과 비슷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과 정부의 서문시장 당정협의는 이날이 두 번째임에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쉽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안정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융자, 주택복구자금 융자, 각종 세제 납부유예 등 지원이 가능하다.

정책위는 "과거 2005년 서문시장 2지구 대형 화재사건 경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피해규모와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이번 화재사건은 대형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처와 협조해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또 서문시장 주차장이나 옛 계성고 부지 사용 등 임시대체상가 부지 문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돼 설 대목 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2017년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인정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 일부는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초중고생 지원 외 대학 장학금이 그렇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교육부 대학 장학과에서 현재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의 긍정적 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