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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 등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6.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콕 집어서 실시하는 특검을 하자는 몰상식한 주장을 새누리당이 한다고 보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법무부 차관, 여야 추천인 4명으로 구성된 7인의 특검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 한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이춘석 의원 등 법사위원들과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일사천리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던 법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은 "특별검사 추천을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어차피 특검도 수사고 행정규명이기 때문에 헌법 체제에서는 임명권을 주려면 행정부 수장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수석은 여야의 특검 방식 이견 때문에 특검이 속도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차치하고 무조건 빨리만 하자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형사처벌이란 건 법치주의 아니냐. 그걸 엄격히 지켜줘야 한다. 그렇게 안 하고 정치적으로 한다면 '원님재판'이 따로있나"면서 "중한 죄가 발생하면 구속해야하는 상황도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상황이 정무적 판단으로 (특정인) 인신을 구속하거나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이날 아침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의 사과 및 태도변화를 요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어떤 점에 있어서 석고대죄해야하는지 조목조목 열거해달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분명히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도 청와대에 인적쇄신 하라고 말씀드렸고, 청와대가 인적쇄신에 대해 심사숙고 중이라고 보도가 됐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으니 사퇴하라는지 좀 열거해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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